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우리는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

[우리는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고 싶다]

- 법무부장관 후보자 자녀와 관련한 여러 의혹에 부쳐 -

　

* 두 번째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으며,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한 진위 여부를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청문회가 열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본 대자보의 논점을 흐릴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두 번째 요구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학우 분들께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2019년을 살고 있는 20대 청년•학생들은 이전 세대보다 사회•경제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날로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와 취업난 속에 우리는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은 옛말이 되어, 개천에서 살아가는 것조차 어려운 현실이다.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아무리 노력해도 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우리는 무력감과 좌절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교육은 그 무엇보다 정의롭고 공정해야 한다. 교육은 한국 사회에서 몇 안 되는 계층이동의 사다리 중 하나로 불려왔다. 실제로 고등교육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상위 계층으로 이동했고, 현재까지도 그 명제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교육은 평범한 서민들이 기댈 수 있는 한 줄기 희망이기에 교육 의제는 그 어떠한 것보다 예민한 의제이며, 관련하여 부조리가 발생했을 때 그 무엇보다 크게 실망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

　

최근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자녀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부정입학과 장학금 관련 의혹은 많은 20대 청년•학생들에게 좌절감을 주고 있다. 그 어떤 것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교육이 소수 특권층의 권력 대물림 수단이 되었다는 것, 정보와 권력이 있는 소수의 특권층만이 특혜를 누리고 있었다는 의혹은 해당 기회에 접근할 수 없는 우리에게 큰 좌절감을 안기고 있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멀고 소수 특권층에게만 가까운 기회를 통해 모두가 열망하는 결과를 얻었다면 이는 능력이 아닌 특혜이다. 교육이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점, 교육만큼은 정의롭고 공정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해당 관행들이 비록 법적 문제는 없을지라도 도덕적으로는 충분히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자녀 관련 의혹에 대한 분노는 20대 청년•학생들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지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소수를 위한 특혜들이 난무하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대한민국 사회에 좌절하고 분노하는 것이다. 이번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논란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불공정함을 해결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진보의 한 걸음이 되길 바란다.

　

법무부장관 후보자 자녀 관련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고려대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무부장관 후보자 자녀 입시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

하나. 20대 청년•학생들의 좌절과 분노를 무시하지 말고,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방향성을 제시하라.

　

제52대 중앙운영위원회

고려대학교 총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