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세금에 대한 ... 고약한 생각.

종교인들에게 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것은

오랜 관행으로 자리잡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가 종교계에 대한 반감으로 들썩이고

사회 속에 그 기반을 둔 교회나 절도

종교의 사회기여에 대한 기대 기준을 맞추지 못한 채

결국 근로자로 평가절하 되어 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회의 종교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은

극히 일부 목사나 중의 호화, 방탕, 과도한 지출의 증거들이 만들어 낸 결과이며

극히 일부 교회나 절의 고비용건축 및 부동산 확대라는 정황들이 만들어 낸 부정적 이미지의 산물입니다.

 

이런 가운데

요즘 주로 언급되는 '종교인 과세'는 사실 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겨우 사회적 정서에 부응하는 심리적 효과 정도겠지요.

왜냐하면

개신교 목사 중 80% 정도는 년봉 2천만원을 밑도는 사례비로 사는 이들이며

가톨릭 신부들은 이미 세금을 내고 있지만 그들도 10년차가 월 140만원정도라 하니 연봉이 개신교 목사들과 별로 차이가 없으며

스님들의 경우는 아예 통계로 나온 것을 제가 한번도 본적이 없을만큼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스님들이 개신교나 가톨릭의 성직자보다 더 높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제가 잘 아는 개신교를 예로 들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교회는 성직자의 세금을 대신 내줄 수 있을 것이고, 오히려 영세한 교회 목사의 경우 가벼운 소득세에 무거운 준 조세 즉 건강보험료인상과 국민연금 납부때문에 더욱 곤란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제 생각으로, 지금 대교회 목사들은 소득세 찬성 운운하지만 가난한 목사들의 밑바닥 정서는 그들과는 온도차가 있을 것임은 불문가지라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정부가 종교인과세를 강행하면

적어도 개신교 목사들은 모두 정부의 정한 법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정부의 올바른 법집행을 거부할 명분도 마땅히 없고, 하나님의 종이 범법자일 수 없다는 원칙도 있으며, 세속적 권세라도 합법적인 것에는 순종하는 것이 성경의 바른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가톨릭은 소득세를 내고 있고, 불교계도 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발표하였습니다.

 

...

 

자 그러면 이제

성직자들이 근로자가 되었으니

그 근로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종교단체는 세금과 무관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종교단체에 대한 개념은 무시합시다.

현재 우리 사회에 팽배해진 종교단체에 대한 인식을 최 우선시하여 생각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종교단체에 대한 정의는 기업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종교단체에는 매년 수조원의 수입이 있으며 그 수입으로 일부 사회적 기부로 불리는 일을 하지만 나머지로는 새로운 건물을 짓고, 고용한 사람들과 건물과 조직을 운영하는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크고 화려하게 그 사업을 확장시켜나가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불교든 기타 종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종교단체에 대한 세금부과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들어

종교단체의 모든 부동산에 관련하여서도 취득세, 재산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증여세가 따라 붙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부과야 말로

 

종교인의 소득세부과에 따른 효과보다 엄청나게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해 줍니다.

 

1.세습하는 성직자가 있으면 상속세를 물리면 됩니다. 세습은 자연히 소멸할 것입니다.

2.가난한 종교단체는 이런 세금을 별로 부과 받지 않겠지만 부유한 종교단체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조세정의에 맞는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3.종교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건물을 크게 짓는 일보다는 종교본연의 일을 위해 수입의 더 많은 부분을 사용하게 만들 것입니다.

4.정부의 세수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종교인의 소득세는 현재 자발적인 신고제로 운영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형종교단체는 대기업을 다루듯이 소형종교단체는 중소기업을 다루듯이 철저히 감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종교인들의 수입이라는 것이 사례비란 명목 말고도 얼마나 많은 다양한 부분이 있는지는 치밀하게 째고 들어가 파악해야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교단체의 부동산에 대하여도 마찬가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자...이래놓고 보니

몇가지 문제점이 생각나는군요.

 

과연

정부에서 수 많은 종교단체들과 종교인들을 감사할만한 인력이 확보될 수 있을까 하는 점과

종교단체가 세무당국의 통제대상이 되는 것을 종교인들이나 종교도들이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것

그리고

혹 이렇게 종교단체를 기업처럼 취급하는 일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사회적 손실을 계산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래도

기왕지사

종교계를 향하여 세금의 깃발을 정부가 들었으니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보자아아아아"....ㅎㅎㅎ

 

...

 

요나의 고약한 마음으로 ... '비뜰어진 종교계'의 대처하는 꼬라지를  구경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