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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딘스키

• 번호 127531 | 2007.10.25 IP 58.228.***.130
• 조회 72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주장할 때 공동체의 책임을을 이야기 한 것은 원죄론이었습니다.

원죄는 연좌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원죄를 거부하죠? 범죄한 사람이 혼자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러한 범죄행위는 범죄자가 창조,실행했다는 것이 원죄론 부정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실정법에 있어서

이러한 처벌주의에 반대하는 단초를 준 것은 19세기 이탈리아의 롬브로조와 가로팔로의 생래적 범죄인 설입니다.

 

이들은 특정한 자연환경 사회적 환경에 놓인 사람들은 범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이론으로 발전하였고, 이러한 사상의 확산으로 처벌보다는 치료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으며, 감옥도 교도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역시 사형제도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형제도는 하루아침에 실정법상에서 결정되는 일이 아닌 것이 현실입니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로부터 기본권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신체의 자유입니다. 그러한 것을 만들어 내는데 유럽사람들은 수세기를 지내왔고, 지금에서야 사형제도 폐지가 대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기본권조차도 '공'이라고 하고, 단군빠(제대로 단군 모시는 사람들 제외)는 국가의 역기능은 이야기를 하지 않은채 군국주의적 국가관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본권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을 수가 있을까요?

기본권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데...

 

사형제도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사람들의 인지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게 현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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