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이상하게...단군

• 나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을 위하여 다시 [42]
• 무딘스키

• 번호 79012 | 2007.08.31 IP 221.158.***.153
• 조회 233

우리 헌법에는 조선->대한제국->민족시련기->해방이라는 연결고리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3.1운동이 대한제국 거부운동이었단 말인가? 을사늑약이 유효하단 말인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제법상 "국가의 승인"을 받았던가?

대한민국을 세운 주체, 즉 "who"에 대한 내용이 없다.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먼저 내세움으로써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자연인이 존재하는 듯한 국가주의적 사고를 드래내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의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에서 말하는 그 people의 개념도 없고, 러시아어의 "나로드(자연인인 사람들)"의 개념도 없다.

서유럽은 로마가 콘스탄티노플로 천도를 하면서 거짓으로 서로마의 통치를 로마 그리스도교 총대주교에게 맡겼다는 주장을 하다가 프랑크제국이 등장하면서 로마 그리스도교는 교황이라고 자처하면서 "교황대리권(수위권이 아님)"을 만들어 냈다.

로마의 총대주교는 그리스도의 지상대리자라고 자처하면서 프랑크제국의 국왕을 서로마제국의 황제로 대관식을 거행하였고, 서로마제국의 황제는 자신의 정체성의 근거인 로마 그리스도교를 떠 받드는 서유럽 중세 봉건사회를 만들었다.

이에 동서로마제국의 예루살렘,안티오키아,알렉산드리아,콘스탄티노플 4개의 총대주교청이 교황이란 것 자체를 반대하자 서유럽은 십자군전쟁을 일으켜 예루살렘,안티오키아, 알렉산드리아 지역을 침략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슬람교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콘스탄티노플(현 이스탄불)을 함락시켰다.

콘스탄티노플 함락이후 서유럽은 인문주의 운동과 중상주의가 발달하면서 개인주의가 싹트게 되고, 교황으로부터 탈퇴의 움직임이 일어 났는데 종교개혁과 민족주의적 차원에서의 각국 독립움직임이 그 대표적인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서유럽은 국가의 개념 이전의 자연인을 인정하고, 그 자연인은 기본권이 있으며, 그 자연인을 보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주체로서의 국가를 상정한 후 이에 근거한 법률을 만들어 왔다.

절대왕정과 민주주의를 오고가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국가개념 이전의 "자연인"에 대한 사고의 확립이 이 근저를 이루고 있다. 이 "자연인"이라는 사고의 틀위에서 인권이니 평등이니 자유니 하는 가치들을 형성시켰고, 결국은 Rule of the Law"라는 사고방식을 이루었다.

러시아는 개인주의라기 보다는 공동체중심사회였고, 공동체중에서 가장 실력과 재산과 덕망이 높은 사람이 "公"으로 활동하였다. 이 공동체가 여러개로 나뉘어져 있다가 타민족과의 싸움과정에서 여러 공국들이 합쳐지게 되고, 러시아라는 공동체의 "공"은 러시아 민족의 수호자가 되었다. 이 수호자를 짜르라고 불렀는데 지배자라는 서유럽의 Emperer와는 다른 개념이었다.

러시아의 짜르는 러시아 민족의 어버이로 대우를 받았고, 러시아정교회와 러시아 민족의 수호자임을 자처하였다. 북한정권의 등장과정을 보면 러시아와 패턴이 비슷한 것을 볼수 있다. 계급주의적 관점에서 인민을 상정하고 그 인민의 수호자로 김일성이 등장하면서 러시아정교회 대신 김일성 주체사상을 대입하고, 주체라는 말에 민족이라는 개념을 살짝 끼워 넣어서 한민족의 수호자로 자처하는 흐름을 볼 수 있다. 수령이라는 단어는 짜르를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성문헌법이든 불문헌법이든 국가 이전, 그전의 상태를 부정하는 것은 국가 존재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본다.

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적 관점에서 형성된 기본질서이기 때문에 개인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관념주의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 사회국가(사회주의 아님)를 천명하고 사회국가의 틀로 만들어진 헌법정신을 볼 때 사회민주적인 틀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본다.

헌법이 헌법다운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헌법자체에 모순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기왕에 개헌 이야기가 나왔으니 반드시 상기의 내용들을 고려하여 개헌을 하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서유럽과 동유럽보다 앞서는 민족정신이 있다. 바로 홍익인간이다. 홍익국민이 아니고 홍익 인간이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가 국가주의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애에서 출발한다는 우리민족 고유의 사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홍익인간의 사상을 가진 고조선은 "국가"라는 것이 태동되는 시기의 모습을 보여 준다. 왜 국가라는 것이 존재해야하는가?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기 위해서이다.

무엇이 사람에게 이로운 것이고, 국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써비스해야하는가? 라는 차원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헌법을 제정할 수 있고, 이는 개인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이며, 서유럽의 관념주의적인 헌법틀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삶의 질을 높이며, 공동체적인 사고를 가진 헌법을 만들수 있는 것이다. 권리본위적이고, 국가와 사람들을 대립관계로 설정해 놓고 국가에게 요구하는 권리 목록을 정해 놓은 듯한 근대 결단주의적 법관념은 서유럽의 역사에나 해당되는 것이다.

서유럽에서도 이러한 결단주의적 관점이 사라지고 루돌프 쉬멘트 같은 이의 통합이론이 존재하고, 사회국가(사회주의 아님)체제인 독일 프랑스등 조차 결단주의적 사고에서 살고 있지 않는다.

홍익인간의 사고와 그 사고를 바탕으로한 써비스의 주체로서의 국가개념을 세워나갈 때 우리는 일본과 중국에 비해 비교 우위에 설 수 있고, 인민을 표방하지만 사실 인민을 억누르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도 비교우위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김일성 주& #51251;사상은 주체라는 말의 바탕에 민족이라는 한계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를 민족의 틀안에 가두는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홍익인간은 공존공생의 논리적 근거와 실천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한반도가 열린사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제발 단군 이용해 먹을 생각하지 말고, 단군 팔아 종교 만들 생각 하지 말고
공부좀 하면서 사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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