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장학금...그 공약의 어처구니없음에 대한 글(청와대 자유게시판에서펌)

1.다자녀장학금에대한 불확실한 공약 이행과 적절치못한 일처리에 대하여... 2.국가권익위원회의 근무태도에 대하여...

김상로 2014-02-10 22:15:24 조회수 7 공감수 2

1. 비효율성을 알면서도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원칙을 우선적으로 하여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는 현 정부에 지지를 보냈던 저는 서울에 사는 3아이의 아버지입니다..동국대.고려대에 다니는 두아들에 이어 이번에 막내가 향공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저는 당연히 새째자녀의 장학금공약을 믿었고, 언론을 통해 비록 애초 약속대로 전액은 아니더라도 반액이나마 셋째에겐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알고 있어, 한국장학재단에 다자녀장학금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탈락이고 그 사유가 소득8분위 운운하는것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다자녀 장학금의 취지에서 소득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또 소득수준을 따지려면 정확한 조사가 되어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아버님의 주택(시가 9억정도)에서 자식들과 3대가 같이 사는 가정이었지만, 5~6년 전 아버님이 사기꾼에게 속아 회사는 부도가 나고 고향 땅은 물론 살던 주택마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은 돈이나마 건지려고 경매로 넘어가는 집만이라도 제1금융권에서 4억5천을 대출받아 제가 낙찰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불황으로 집은 매매가 되지 않고 지난 5~6년간 이자만 매달 170여만원 부담하며 사는 하우스푸어같은 처지입니다. 다행히 올 2월 주택이 매매가 되어 3월이면 은행 대출도 갚고 경기도 삼송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작년 6월까지는 직장에서 월 3~400정도의 월급도 받았지만 지금은 퇴직하여 무직으로서 근근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가는 형편입니다. --- 이상의 사실을 한국장학재단에 설명을 하고 그 근거와 증빙서류를 준비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에서는 개인의 채무는 인정하지 않고 단지 눈에 보이는 주택소유만으로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하니 참 우습습니다. 애초에 원칙과 공약을 통한 약속을 잘 지키는 정권으로 생각했는데, 언론에는 무조건 셋째자녀의 장학금 전액을 보조해줄 것처럼 얘기해놓고 실상은 위와 같으니 (더구나 소득구조에 대한 정확한 조사나 해명도 받지않으면서)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말로만 원칙과 약속을 이야기하며 저같은 일반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차라리 언론을 통해 재정의 부족과 공약의 선별이행에 대하여 정확한 홍보를 해주시는것이 진정한 원칙 아닌가요.

2. 위 1번의 정책적인 결함에 대해 상담하고자 국가권익위원회를 찾았습니다. 점심시간 내내 기다리다가 저를 호명하는 상담관을 따라 갔더니 그분의 첫마디가 참 우습습니다. "이런 문제는 교육부로 가야합니다." 상담관의 첫마디에 저는 --- 그러면 국가권익위원회가 왜 필요하며 당신은 왜 그자리에 앉아있는지, 농민이 불편하면 농림부로, 어민이 불편하면 해양수산부로, 법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국민은 법무부로 보내는 국가 안내데스크 노릇만 하면되지 왜 그자리에 앉아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또한 권익위원이라면 그 자리에서 최소한의 몸보신만을 생각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하는것 아니냐고 하였습니다. --- 집으로 돌아오는 중 도저히 화를 참지 못하고 다시 권익위원회로 가서 이번에는 국가권익위원회의 복지부동인 근무태도에 대하여 상담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다른 분이 나오셔서 대충 이야기는 하고 나왔지만, 이번 기회에 저는 공무원들의 탁상행정과 복지부동에 대하여 뼈저리게 실감하였습니다. 진심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은 없고 단지 자기 자리만 지키는 무사안일주의는 우리나라를 병들게 할 것입니다.

3. 우리나라의 지도자와 정치인 여러분! 진심으로 국민에게 원칙으로서 정당한 이해를 구하며 자기 혁신을 하고 아울러 공무원들의 의식구조에 대한 혁신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제 가족들은 앞으로 이 나라에서 투표하러 다닐 마음이라도 생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현 정권과 지도자, 정치인 및 공무원들에 대해 참으로 암담한 심정을 느낍니다.

세째자녀 학자금 지원

최종문 2014-03-05 10:07:00 조회수 13 공감수 1

이번에 세째아이를 대학에 입학시킨 학부모입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학자금 지원을 받아서 한시름 놨지만, 다음 학기부터는 성적이 최소 평균 80점 이상되야한다는군요. 80점 받기가 쉬운건지? 분명히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기억합니다. 무조건 지원이라는것을....
화가 나는군요. 정말...........

다자녀대학등록금 지원

홍윤석 2014-03-31 14:32:14 조회수 12 공감수 2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수능을 본 대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처음에 당선공약에 셋째자녀부터는 대학교등록금 전액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지나고 당선되신후에는 연간450만원만 지원해주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450만원이 작은돈이 아니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장학금을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려고 사이트에 들어가니 자격조건이 셋째이상 소득분위 8분위이하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것과 달라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테에 물어보니 셋째는 소득분위가 높던 낮던 제일 높은 연 450만원을 지원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한달전에 신청 했었고 저번 주 토요일에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탈락이 되어있더군요. 탈락사유는 소득분위 8분위이하여야 지원해준다고 하더군요 소득분위 8분위이하가 얼마인지 보니 연6800만원이상이면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연6800만원이하에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연6800만원이하인데 자녀를 많이 낳아 키울수있을까요?? 힘들죠 대학등록금을 지원해준다고 해도 생활하기 힘들텐데 그리고 연6800만원이 넘더라도 연7000만원도 넘는거 아닌가요?? 그러면 연7000만원으로 대학등록금 사립의 경우 거의 천만원을 내고 다녀야하는데 천만원내고나면 6000만원이 남는데 6000만원으로 일년에 5명이 생활할수있을까요?? 저는 지원해준다는 말을 믿고 사립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이렇게 소득분위로 나눠서 몇명 안줄꺼 알았으면 그래도 적게드는 국립학교를 선택했겠죠.. 저희 가족은 갑자기 탈락되는 바람에 등록금이나 생활비로 써야 할 돈이 부족해 대출을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진작에 알려주시거나 말을 바꾸지 말았어야죠 당선되시고 나서 은근슬쩍 말 바꾸면 어쩌자는건가요? 정말 실망스럽네요

다자녀국가장학금 조건이 한달만에 변경

목영선 2014-02-07 18:41:59 조회수 16 공감수 1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엄마입니다

다자녀 세째부터는 조건없이 장학금 일년에 450만원 준다하기에

너무나 기뻣습니다 나라에 감사하며 다자녀 가족들에게 홍보했습니다.

근데 오늘 결과보니 탈락이였습니다.

연봉 6913만원이 제한이라고 없던게 생겼습니다.

한달도 안되어서 이렇게 바뀌는 한국장학재단 졸속행정에 분통이 터집니다.

국민을 우롱하는겁니까?

처음부터 그런조건이였으면 신청도 안했으면 기대도 안했습니다.

너무도 실망하여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대학 등록금 다자녀 혜택

안소정 2016-01-22 14:16:20 조회수 5 공감수 0

애 많이 낳아 사회에 기여했다고 혜택을 주는 정책 아닌가요..
돈 없는 사람만 애 많이 낳아야 하나요...
저 같은 중하층 서민들은 등록금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저는 커서 결혼하면 애 한명도 낳지 않을 거예요 진짜 너무해ㅠㅠㅠㅠㅠ

다자녀가정 셋째아이 대학등록금 전액지원하신다면서요

김아현 2016-01-27 01:41:02 조회수 11 공감수 0

다자녀가정 셋째아이 대학등록금 전액지원하신다면서요
그럼 소득분위따지지말고 셋째아이이상부터는 무조건 전액 지원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대학등록금 3명꺼 내다보면 집 거덜나겠네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측정도 말도 안되게하고
그리고 대학생 반값등록금 공약은 어떻게 된건가요
언제 등록금이 반값되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