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서 '근무 유의점' 매뉴얼 왜 냈나 했더니…
법원 안에도 성추문 說說
최근 법원에 여(女)판사가 늘면서 남녀 판사 사이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소문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들은 28일 몇년 전 서울의 한 법원에서는 부장판사가 술자리에서 여성 배석판사의 무릎을 더듬었다가 말썽이 된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여판사가 성추행을 문제 삼자 이 부장판사는 법복을 벗은 뒤 법원 앞에서 개업했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의 다른 법원에서는 부장판사가 미혼인 여성 배석판사에게 은밀한 메시지를 보내고 주말에 일이 없는데도 수시로 불러낸 일이 여판사들 사이에 소문이 돌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엔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배석판사를 성추행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CC(폐쇄회로)TV 화면이 남아 있다는 말까지 더해졌다. 그 부장판사가 다음 인사에서 사직하면서 소문이 더 퍼지자 법원이 조사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나 법원은 '사실무근'이라고 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몇 년 전 수도권의 한 법원에서도 남녀 배석판사들끼리 정분이 났다는 풍문이 돌았지만,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선 부장판사가 쓴 '여성 배석판사들과 함께 근무하는 부장판사의 유의점'이란 매뉴얼이 법원 내부에서 돌면서 화제가 됐다. '여성 배석판사가 퇴근하기 전에는 사무실에 혼자 있더라도 벨트를 풀거나 느슨히 하지 말고, 여름에 야근을 할 때도 짧은 바지는 입지 않도록 한다' '설명은 1m 이상 떨어져서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매뉴얼을 만드는 데는 지난해 10월 법무연수원 교수인 부장검사가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했다는 보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의 회식 자리에서 이 문제가 화제가 됐고, 여판사가 많은 법원도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좌장인 서울중앙지법 최성준 민사수석부장판사가 여성 배석판사 2명과 생활한 A 부장판사에게 매뉴얼을 만들어 보라고 권유했고, A 부장판사가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들어 이 매뉴얼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매뉴얼은 서울중앙지법 44개 민사 재판부 가운데 배석이 모두 여성인 6개 재판부에 전달됐다. 44개 민사 재판부에서 남성 판사만 있는 재판부는 3곳밖에 안 된다. 여판사는 전체 판사 2559명 가운데 26.2%인 670명이지만, 올해 임용된 판사 81명 중에는 65.4%인 53명이나 된다.
...
그래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아주 잘...
힘 있는 남자놈들은
힘없는 여자들을 농락하고도
힘이
남아서
세상을 이리 저리 잘도 굴립니다.
귀여우면
성희롱
예쁘면
성추행
아름다우면
성폭행
가엾은 여자들의 실비명소리는
힘있는 남자놈들이 굴리는 세상굴러가는 소리에
묻혀버립니다.
작년엔 청와대 비서실놈이
올해는 머리에 관 쓴 판검사놈이
어제는 늙수그레한 사장놈이
오늘은 빤질빤질한 과장놈이
룸쌀롱에서 하던 짓을 멀쩡한 대낮에도 거침없습니다.
가엾은 젊은 여자들은 비명을 질러야 하는데
얼굴을 가꾸고 고치고 옷을 골라 몸매를 날씬하게 보이려고 오히려 애씁니다.
세상은 어차피 잘 굴러갈테니
가슴속엔 비수를 꼽고, 피눈물을 흘리더라도, 잊고살자, 잊고살자 하면서
비명이 필요합니다.
소름끼치게 울려대는 비명이어야 합니다.
그 비명소리는
세상굴러가는 소리를 멈추게 하는 소리여야합니다.
그소리를 듣는 땅에서 서릿발이 칼같이 돋아나게 해야 합니다.
그 소리를 듣는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지게 해야합니다.
비명을 질러야합니다.
얼굴을 가꾸지말고
비명을 질러야 합니다.
옷을 예쁘게 차려입지 말고
비명을 질러야 합니다.
목구멍에서 살과 피가 터져나오게...
그래서
다시는 이땅에
whw같은 힘 가진 자들이 감히 생명의 근원을, 어머니의 근본을 모독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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