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신이의 포상휴가 2박3일...받은 글^^
글짓기대회가 있었는데 여단에서 3등인가 했다며
그래서 검정고시 치는 장병들 국사 선생노릇한 것으로 2박3일 휴가에 또 2박3일 추가로 포상휴가가 주어졌다고
자랑을 하기에
보내라고 했더니 오늘 메일로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좀...허술한 데가 많아보이는데, 관심사병이라 특별대우를 해 주는 것은 아닌지 ㅎㅎ 그런 걱정이 슬며시 들었습니다.
독도를 둘러싼 영토분쟁, 그 어두운 이면.
조금 잠잠해졌다 싶으면 어김없이 터져서 전 국민들을 화나게 만들고 뜨겁게 만드는 ‘독도분쟁’.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다케시마’(竹島, 독도를 칭하는 일본말)의 날을 제정하면서까지 우리 영토 독도를 소유하고 싶어 한다.이것이 가능한 배경에는 단지 일본이 강대국이어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약해서 라고만 생각할 문제가 절대 아니다.그 원인에는 역사적으로 어리석은 우를 범한, 그래서 일본에게 약점을 내어준 우리 정부의 잘못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 역사적 사실을 되짚어보고, 독도가 갖고있는 가치,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 군의 올바른 자세가 어떤것인지 서술하고자 한다.
독도의 역사적 분쟁배경은, 가장 대표적으로 1998년 대한민국 정부의 신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하여 촉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어떤 의도에서 이 협정을 체결했는지 의문이 갈 정도로 독도를 팔아먹었다 해도 할 말이 없는 조약이다.독도는 당연히 우리나라 땅인데(1952년, 이승만정부가 선포한 평화선 라인에는 명백히 독도가 들어있었고, 일본을 제외한 주변국가 모두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중간수역 안에 독도가 포함됨으로써, 독도를 주권행사 할 수 없는 그런 섬으로 만들어 버린 조약이다. 이로써 그동안 독도를 탐내고 있었지만 국제법적으로 할 말이 없었던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 할 수 있게 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자신들이 독도에 한국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해왔으며, 실질적으로 독도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논리를 펴지만, 조선시대때만 해도 독도는 양측 주민 모두가 살고있지 않았고 가끔 어업만 이뤄지던 상태였는데다가 어부 안용복이 1696년 일본으로 울릉도/독도 어업문제를 두고 직접 건너가 울릉도/독도에서의 일본어민 어업활동을 금지하는 서신을 받아냄으로써 독도가 조선의 영토였음을 분명히 하였다.일본의 각종 고지도 들도 일본과 독도의 지도 채색을 다르게 하고 독도의 색깔을 조선영토의 색깔과 같이 함으로써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였다.
일본의 독도 소유권 주장은,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과도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1945년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과 동시에, 조선반도의 모든 영토와 영해, 부속도서를 포기한다고 했다.그들의 고지도와 각종 자료에서도 독도는 조선의 영토라고 표기하기도 하였다.그러나 1952년 이승만 정권의 평화선 선언에도 반론을 제기하던 일본정부가 최근 들어서도 독도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워하는 그들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독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 이다. 대한민국 영토의 최고 동쪽에 위치한 섬으로써, 이 섬 하나의 영유권으로 인해 엄청난 범위의 EEZ(배타적 경제수역)를 확보할 수 있다. 그 배타적 경제수역을 통해 독도 주변 바다의 해저 자원과 어업(독도와 울릉도 주변은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황금어장이다)의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것이다. 독도의 해저자원 가치는 어마어마하다. 미래의 대체자원으로 주목받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확인된 양만 6억톤이 매장되어있고, 독도 주변 바다의 해양 석유매장 가능성은 거의 모든 전문가가 상당히 높다고 평가하고있는 만큼 잠재적 이득이 엄청나다.
군사적으로도 독도의 영유권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동해는 중국이나 러시아, 한국, 일본 등이 해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발판이며, 해양세력인 일본이나 미국이 대륙 국가들을 견제하기에 매우 적절한 위치에 있는 섬이라는 점에서 군사적인 가치 또한 높다 할 수 있겠다.역사적 사실로 보면, 러일전쟁 당시에 일본은 독도를 불범점거하여, 독도를 요충지 삼아 일본보다 장비와 병력에서 앞서는 러시아 함대를 격파했으며, 일본은 독도를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기 위한 통신기지로 활용했다는 것은 주목해야할 사실이다. 현대전에 중요한 정보전의 전초기지로도 활용가능하며, 위급상황시 긴급대피 및 정박기지로도 활용가능하다. 또한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는 특이한 소용돌이 현상이 존재하는데, 이는 현대전에서 중요한 잠수함이 활동하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이라 할 수 있다.만약에 일본이 독도를 갈취하는데에 성공한다면 독도의 중요성은 더욱 더 부각될 것이다.
일본은 1954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하자고 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4차례의 국제사법재판 경력이 있다. 독도에 관한 자료라면, 치밀하고 정확한 자료를 준비해온 일본에 비하여 한국정부는 지금까지 ‘조용한 외교’를 가면삼아 거의 아무것도 안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과의 관계악화로 인한 손해에만 초점을 맞추고, 현상태를 유지하자는 이야기와 다를바가 없는데 독도의 국제적 위상은 생각만큼 안일하지 않다.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하여 1년에 100회정도, 독도 주변 한국영해 코앞까지 와서 순시를 하고 있으며, 일본 시마네현청 에서는 1945년 패전 이후로도 자신들이 독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왔음을 자료로 전시하고 있으며, 현재도 시마네현은 어민들에게 독도에 대한 어업 허가를 내주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우리 정부가 제출하는 일본의 고지도 자료를 인정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으며(국제사법재판소는 18,19세기의 지도자료는 모두 불명확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에 방파제도 미설치하고 거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어 사법재판으로 넘어가면 거의 100% 일본 승리라고 볼 수 있다.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는것부터 시작해서, 관리 소홀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비해 매우 안일한 정책 일변도로 대처해왔다.우리가 생각하는 것 만큼 독도는 절대 안전하지 않은 것이다.
독도를 우리땅으로 지키는 것은 비단 독도는 우리땅 같은 노래나 부르거나 인터넷에 독도는 한국땅이라며 홍보하는 것 만이 방법이 아니다.독도에 관한 실질적 지배를 위한 정책과, 이를 홍보하고 문서화 해야하며, 실질적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독도 주변 영해에 대한 강력한 군사적 행동이 필요하다.독도뿐만 아니고, 우리의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독도문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우치게 해준다.우리 생각만큼 우리의 영토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 주적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의 땅과 바다를 노리는 국가는 더 있다는 것, 한가지의 약점만 잡혀도 그 국가는 바로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우리 땅을 빼앗을 준비를 한다는 것을 말이다. 이 글을 쓰면서 일본의 독도침탈을 위한 준비가 본인의 생각보다는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무려 60년 전부터 독도의 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행정적으로 준비해왔으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 섬 독도를 지키는 것은 일본이 독도 문제를 터트릴 때만 벌떼같이 일어섰다가 다시 잠잠해지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에 대한 철저한 역사교육, 그리고 영토문제만은 전쟁을 해서라도 지켜내야 한다는 국민의 안보의식과 군인의 군 기본자세에 있는 것이다.지금이라도 조용한 외교정책을 버리고, 일본에 버금가는 아니 더욱 강력하고 확실한 외교정책을 폄으로써 우리의 영해를 지켜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