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5호> 웃기는 검사들... 2001년 08월 27일 심재륜고검장이란 양반이 법원에서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고...고검장으로 복귀하는데 법무장관하고 검찰총장이 심고검장보다 후배라서 ...곤혹스럽니 운운하는 웃기는 소리를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이미 사회전반에 연공서열을 무시하고 인사를 하라는 압력 내지는 권고와 .. 젊은 이들에게 나이가 좀 더 든 사람들이 끌려다니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늘 우리나라 권력의 핵심부서에 있는 검사들의 집단이 아직도 고루하기 그지없는 연공서열의 체제속에 ... 상명하복이란 기가막힌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우습다는 생각입니다. 검사란 ...법조인의 한사람입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더구나 연공서열과 상명하복이라니요 게다가 신문들도 일제히 검찰의 특성상 어쩌구하면서...어느정도 심고검장이 옷을 빨리 벗게 될 것이라는 분위기를 ... 난처해 하고 있다는 상황설명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검찰은 연공서열, 상명하복을 깨뜨릴 수 없는 집단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국민의 법정서에 맞지않게 처리되는 꼴을 보아왔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두 지금 생각해도 낯이 뜨거워지는 옷로비사건을 필두로 해서 말입니다. 그런 비정상적인 법의 왜곡이 모두...상명하복과 그 것을 유지하기 위한 메카니즘으로서의 철저한 연공서열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정치검사가 제일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전체검사를 연공서열과 상명하복이라는 "법위의 법"을 가지고 ... 국민을 우롱해 온 것입니다. ... 이런 상명하복과 연공서열의 관행이 깨지지 않는 한 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1차 기관이면서...권력기관인 검찰이라는 집단은 사회정의구현이라는 이상을 실천하기에는 택도 없는 가장 썩어 도려내야 할 환부일수 있을 것입니다. ...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힘있는 목사님이 오히려 더 믿을만하다 여겨지는 풍속이 있으니 검찰이나 교회나 피장파장인 부분이 없지 않다 하겠습니다. |